문서보기 - 조심 2010서0039, 2010. 3.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039, 2010. 3. 31. [소액]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