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197, 2026. 4. 7.

문서번호 조심 2026중0197, 2026. 4. 7.

(23.2.28. 시행령 개정전)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이월공제 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