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구0932, 2026. 3. 30.
문서번호 조심 2026구0932, 2026. 3. 30.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