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581, 2026. 4. 8.
문서번호 조심 2026서0581, 2026. 4. 8.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