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568, 2005. 7. 8.
문서번호 국심 2004중4568, 2005. 7. 8.
청구인 등이 부모인 외1인 소유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