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0146, 2026. 3. 11.
문서번호 조심 2026인0146, 2026. 3. 11.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