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468,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3468, 2026. 3. 12.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