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354,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4354, 2026. 3. 12.
쟁점양도 당시 기존분양권 외에 추가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