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4426, 2026. 3. 16.
문서번호 조심 2025구4426, 2026. 3. 16.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