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5전3855, 2026. 3. 24.

문서번호 조심 2025전3855, 2026. 3. 24.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