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933, 2026. 3. 24.
문서번호 조심 2025중2933, 2026. 3. 24.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