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338, 2026. 3. 24.
문서번호 조심 2025중3338, 2026. 3. 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