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03, 2026. 3. 24.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03, 2026. 3. 24.
쟁점합의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