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4163, 2026. 4. 2.

문서번호 조심 2025인4163, 2026. 4. 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