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528, 2005. 3. 10.
문서번호 국심 2004중4528, 2005. 3. 10.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