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523, 2005. 4. 11.
문서번호 국심 2004중4523, 2005. 4. 1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