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514, 2005. 6.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4514, 2005. 6. 23.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