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4481, 2026. 4. 9.
문서번호 조심 2025광4481, 2026. 4. 9.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