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178, 2026. 4. 6.
문서번호 조심 2026중0178, 2026. 4. 6.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