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710, 2026. 4. 1.
문서번호 조심 2025중3710, 2026. 4. 1.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