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276, 2026. 4. 7.
문서번호 조심 2025중3276, 2026. 4. 7.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