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563, 2026. 3. 31.
문서번호 조심 2024서5563, 2026. 3. 31.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