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4281, 2026. 3. 20.
문서번호 조심 2024전4281, 2026. 3. 20.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