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459, 2026. 3.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4중5459, 2026. 3. 17. [소액]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