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4297, 2026. 4. 6.
문서번호 조심 2025전4297, 2026. 4. 6.
쟁점금액1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