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구0657, 2026. 4. 1.
문서번호 조심 2026구0657, 2026. 4. 1.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