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463, 2026. 3. 30.
문서번호 조심 2025서2463, 2026. 3. 30.
① 쟁점법인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업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 평가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