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784, 2026. 4. 2.
문서번호 조심 2025서1784, 2026. 4. 2.
①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