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232, 2026. 3. 25.
문서번호 조심 2026중0232, 2026. 3. 25.
청구인들이 쟁점임차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