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078, 2026. 1. 26.

문서번호 조심 2025중4078, 2026. 1. 26.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