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361, 2005. 6. 24.
문서번호 국심 2004중4361, 2005. 6. 24.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