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652, 2026. 3. 27.
문서번호 조심 2025서1652, 2026. 3. 27.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