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196, 2026. 3. 26.
문서번호 조심 2026부0196, 2026. 3. 26.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