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106, 2026. 3. 13.
문서번호 조심 2025부2106, 2026. 3. 13.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