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868,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부1868, 2026. 3. 12.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