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353, 2005. 3.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4353, 2005. 3. 23.

증여받은 토지가 도로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3/1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