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723, 2026. 3. 24.
문서번호 조심 2025인1723, 2026. 3. 24.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김용상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용상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심리생략)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