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352, 2005. 3.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4352, 2005. 3. 23.
토지가 도로라고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