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138, 2026. 3. 25.
문서번호 조심 2026부0138, 2026. 3. 25.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