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75, 2026. 3. 25.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75, 2026. 3. 25.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