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36, 2026. 3. 25.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36, 2026. 3. 25.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