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18, 2026. 3. 25.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18, 2026. 3. 25.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