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광0072, 2026. 3. 24.
문서번호 조심 2026광0072, 2026. 3. 24.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