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062, 2026. 3. 20.
문서번호 조심 2025부1062, 2026. 3. 20.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