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3783, 2026. 3. 19.
문서번호 조심 2025구3783, 2026. 3. 19.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