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001, 2026. 3. 13.
문서번호 조심 2025서3001, 2026. 3. 13.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