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127,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중2127, 2026. 3. 12.
① 쟁점토지들의 명의신탁자(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