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185,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3185, 2026. 3. 12.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