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431,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중4431, 2026. 3. 12.

계산서 미발급 및 수입신고 누락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