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306, 2026. 3. 11.
문서번호 조심 2025중1306, 2026. 3. 11.
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3. 11.